현대통화이론(MMT)이란? : 경제, 재태크, 뜻

현대통화이론이란 무엇일까?

MMT 개념, 설명 알아보기

 

 

현대통화이론이란, 영어로 Modern Monetary Theory이다. 약어로 MMT라고 쓴다.

MMT는,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가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MMT는 이런 생각과 달리,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MMT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화폐란 정부의 강제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통화로 표시된 채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국가가 파산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적자국채를 대량으로 늘려도 괜찮으며, 오히려 이를 적극 활용해 재정을 풀어, 정부가 완전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MMT는 경제학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이론이었으나, 근래에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과 월가 등에서 이 이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헤지펀드의 대부라 불리는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MMT를 새로운 통화 정책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 달리오는 미국 금리가 0%가 되면, 더는 금리를 낮추기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현대통화이론, 즉 MMT이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MMT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큰 비난을 받는 이론이기도 하다. 주류 경제학에 의하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재정적자를 확대하게 되면,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현대통화이론(MMT)을 주장하는 이들은,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때 세금을 올려서 화폐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물가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