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 룰(Volcker Rule)이란?

볼커 룰(Volcker Rule)이란 무엇일까?

볼커룰 개념, 설명

 

볼커룰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기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방안 중 하나이다. (미국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의 부속조항)

미국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폴 볼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그의 이름을 따 '볼커룰'이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스템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볼커롤의 골자는, 미국의 대형은행이 자기자본으로 고위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한 것이다. (자기매매, 자기자본 거래 금지) 

볼커롤은 은행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을 이용해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볼커룰은 금융기관 대형화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하고,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기매매는 은행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금융위기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볼커롤이 도입되면서, 미국 대형은행들은 자기매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씨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의 은행이 이에 해당된다.